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

새로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역사 교과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포함되고,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는 등 관련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초·중학교 정보수업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됐습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습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편성·운영한다'고 명시해 학교별 디지털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행정예고했습니다.

새 특수교육과정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졸업 후 가정생활·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과목도 보강했습니다.

행정예고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이번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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