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비극...누군가 밀었다면 살인죄?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36 : 이태원의 비극...누군가 밀었다면 살인죄?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주말 밤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압사 사고를 당하면서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밀자!"고 외치는 걸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외친 사람들이 특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거나 외국인 몇 명이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초기 대응에 부실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조성환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00:03:4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0:43 날로 먹는 청사진
00:24:07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3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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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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