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태원특위 출범, 진상조사 최우선
- 尹 연일 조문에 사과…진정성 봐주길
- 이상민, 윤희근 면죄부 받은 것 아냐
- 시시비비 가린 후 정치적 책임 따질것
- 박희영 "마음의 책임" 발언은 책임회피
- 野, 안타까운 재난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1월 08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태원 특위 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행안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의 책임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이걸 어제 출범시켰어요. 어제 첫 회의했다던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김병민 :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일단은 진상규명을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표는 진상조사를 명쾌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상처를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리고 향후 극복방안,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어제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 진상조사, 안전대책, 국민안심. 이 3개 중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 저는 국민안심소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대변인 역할도 하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어떤 협업관계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병민 : 당 차원의 특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면밀한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있던 활동내역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도 아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 하나는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대책 수립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용산으로 먼저 가보죠. 어제 대통령이 용산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걸 사실상 대국민사과다, 이렇게. 공식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 말 한마디로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야권 진영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참사가 발생했던 토요일 그리고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관련된 내용들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향소를 찾아서 거듭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이 "유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아마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과 유가족께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전달될 때까지 하는 대통령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종교행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공식주재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국민사과를 했다고 언론에서 평가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국민사과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김병민 : 대국민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진상규명의 과정들이 정리가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안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가려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할 나올 것이고요. 총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될 때 아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로 과연 이 일이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진정성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때는 꾸준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향소 조문을 왜 매일 가는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리고 일요일에 명동성당 미사도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1시간 동안 명동성당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해 미사를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표현들은 다하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아마 별개로 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모든 것이 다 진상조사 마련되고 대책 마련되면 대국민담화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김병민 : 국민적 물음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 앞에 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목이 쏠렸던 것은 과연 대통령의 책임론, 어디까지. 예를 들면 경질이든지 자진사퇴든지의 책임을 물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 있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태에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제 대통령 앞뒤 발언들을 해석해 보면 야권에서는 "경찰에만 꼬리자르기로 책임 묻고 위에 장관이나 총장은 책임 안 묻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김병민 : 역으로 물어보면 최악의 경우는 잘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게 되는 일이겠죠. 저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 버닝썬 사태가 터졌을 때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발언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진 내용을 봤습니까?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 150명이 넘게 사망했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저녁 6시 이후로의 핵심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짙게 배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법적인 책임, 반드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 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쉬쉬하면서 누군가 적당히 하나둘 옷 벗고 끝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잘못한 사람이 어디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번째 사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제 언급한 건 사법적 책임이다.
▶김병민 : 사법적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무영역에 대한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법적 책임은 결국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의 잣대, 판단 아래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시간 많이 걸려요.
▶김병민 :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책임을 묻게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게 되는 무거운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은 이러한 일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과 별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이 다하지 못했던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책임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책임 없는 사람한테 막연히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게 사실은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 있어야 책임지지 법적 책임 없는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지금 만약에 진상조사해서 법적 책임 따지면 어제 국수본에서 입건한 사람 6명이 용산서와 관련된 사람이고 용산구청장도 있고. 사실은 야권에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법적 책임 없죠, 사실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제 대통령 발언대로만 보면 법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김병민 :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책임총괄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유야무야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인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의 역할, 몫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내각 총사퇴, 전체적으로 총리부터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내각 총사퇴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적합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 두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김태현 :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병민 :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두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다음은 총리 그다음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시작하게 되는 게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진상조사 밝혀서 법적인 책임 묻는다,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어제 거기서 끝난 거지만 그게 그 윗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김병민 : 윗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냐 하면 인사권자와 국정을 총괄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과 몫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줬다는 패가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해리 트루먼이 얘기했던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거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국정을 총괄운영하는 대통령이 지게 될 무겁고 고독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진상조사가 다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역할과 몫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으로 남게 되겠죠.
▷김태현 : 그럼 심플하게 물어볼게요.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김병민 : 어려운데요.
▷김태현 :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나 자진사퇴, 이런 정치적 책임 묻는 것. 이 카드는 살아 있다 아니면 완전 죽었다.
▶김병민 :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이 공직을 끌고 가기 위한 영이 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대통령과 사의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경질되지 않을 거고 자진사퇴할 일 없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해석하더라고요.
▶김병민 :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는.
▶김병민 : 주무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희근 청장 어제 회의자리에 있었는데 좌불안석도 그런 좌불안석이 없을 겁니다. 윤희근 청장의 가장 손쉬운 선택은 지금 당장 옷 벗고 그만두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근 청장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건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규명하라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에요. 이게 윤희근 청장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져라.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높이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정무적인 판단, 이런 일을 묻는 단계들은 별개라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거 용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하급직한테만 책임 묻고 꼬리자르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병민 :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 관련된 책임들을 회피하거나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등을 비롯한 것을 다양한 의견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실제로 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까?
▶김병민 :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얘기했는지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랑 같이 호흡도 맞추고 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국민적 반응들을 살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당은.
▶김병민 : 또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수시로 논의하고 또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용산과 수시로 정무적인 판단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쭐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김병민 : 마음의 책임.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그 책임 물어본 것 보니까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저희도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여당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김병민 :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이 적절치 않으니까 조금 전에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겁니까라고 한 번 더 콕 찔러서 물어보더라고요.
▷김태현 : 여당 의원이.
▶김병민 : 그냥 여당 의원이 아니고요. 저희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위원입니다.
▷김태현 : 용산구청장 출신이고.
▶김병민 : 서초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선 서초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재난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의 모든 단계 속에서 지자체의 무한책임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당 의원이.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여당 소속의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묻겠다. 어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강도 높게 조사하라고.
▷김태현 : 그런데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걸 김병민 비대위원한테 여쭤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박희영 구청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책임이라는 건 어떤 책임입니까?
▶김병민 :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두 가지로 딱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박희영 청장의 어제 같은 발언 속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보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발언이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차라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숙연하게 듣고 행동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일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같은 야당으로서 보기에도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병민 : 심각한 문제가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당 차원에서도 같은 정당 소속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 보죠. 어제 한 야당 의원이 텔레그램을 받았는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서 민주당 차원의 추모공간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의원 측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이 전달한 의견을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 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반응이거든요.
▶김병민 :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아닌가요? 어쨌거나 거기서 받은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이런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슬픈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무거운 책임보다는 정쟁의 소재로서 유가족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홍상수 감독의 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숙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받을 겁니다, 진짜.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받은 민주당 의원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거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해 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김병민 : 보낸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김태현 : 보낸 사람은 민주당 관계자죠. 전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김병민 :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받은 거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들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시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어제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 민주당 위원이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다각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병민 : 고맙습니다.
▷김태현 :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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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행안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의 책임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이걸 어제 출범시켰어요. 어제 첫 회의했다던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김병민 :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일단은 진상규명을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표는 진상조사를 명쾌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상처를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리고 향후 극복방안,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어제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 진상조사, 안전대책, 국민안심. 이 3개 중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 저는 국민안심소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대변인 역할도 하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어떤 협업관계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병민 : 당 차원의 특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면밀한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있던 활동내역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도 아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 하나는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대책 수립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용산으로 먼저 가보죠. 어제 대통령이 용산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걸 사실상 대국민사과다, 이렇게. 공식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 말 한마디로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야권 진영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참사가 발생했던 토요일 그리고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관련된 내용들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향소를 찾아서 거듭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이 "유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아마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과 유가족께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전달될 때까지 하는 대통령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종교행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공식주재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국민사과를 했다고 언론에서 평가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국민사과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김병민 : 대국민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진상규명의 과정들이 정리가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안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가려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할 나올 것이고요. 총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될 때 아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로 과연 이 일이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진정성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때는 꾸준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향소 조문을 왜 매일 가는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리고 일요일에 명동성당 미사도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1시간 동안 명동성당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해 미사를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표현들은 다하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아마 별개로 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모든 것이 다 진상조사 마련되고 대책 마련되면 대국민담화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김병민 : 국민적 물음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 앞에 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목이 쏠렸던 것은 과연 대통령의 책임론, 어디까지. 예를 들면 경질이든지 자진사퇴든지의 책임을 물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 있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태에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제 대통령 앞뒤 발언들을 해석해 보면 야권에서는 "경찰에만 꼬리자르기로 책임 묻고 위에 장관이나 총장은 책임 안 묻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김병민 : 역으로 물어보면 최악의 경우는 잘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게 되는 일이겠죠. 저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 버닝썬 사태가 터졌을 때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발언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진 내용을 봤습니까?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 150명이 넘게 사망했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저녁 6시 이후로의 핵심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짙게 배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법적인 책임, 반드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 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쉬쉬하면서 누군가 적당히 하나둘 옷 벗고 끝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잘못한 사람이 어디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번째 사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제 언급한 건 사법적 책임이다.
▶김병민 : 사법적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무영역에 대한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법적 책임은 결국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의 잣대, 판단 아래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시간 많이 걸려요.
▶김병민 :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책임을 묻게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게 되는 무거운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은 이러한 일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과 별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이 다하지 못했던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책임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책임 없는 사람한테 막연히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게 사실은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 있어야 책임지지 법적 책임 없는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지금 만약에 진상조사해서 법적 책임 따지면 어제 국수본에서 입건한 사람 6명이 용산서와 관련된 사람이고 용산구청장도 있고. 사실은 야권에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법적 책임 없죠, 사실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제 대통령 발언대로만 보면 법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김병민 :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책임총괄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유야무야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인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의 역할, 몫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내각 총사퇴, 전체적으로 총리부터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내각 총사퇴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적합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 두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김태현 :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병민 :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두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다음은 총리 그다음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시작하게 되는 게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진상조사 밝혀서 법적인 책임 묻는다,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어제 거기서 끝난 거지만 그게 그 윗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김병민 : 윗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냐 하면 인사권자와 국정을 총괄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과 몫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줬다는 패가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해리 트루먼이 얘기했던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거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국정을 총괄운영하는 대통령이 지게 될 무겁고 고독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진상조사가 다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역할과 몫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으로 남게 되겠죠.
▷김태현 : 그럼 심플하게 물어볼게요.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김병민 : 어려운데요.
▷김태현 :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나 자진사퇴, 이런 정치적 책임 묻는 것. 이 카드는 살아 있다 아니면 완전 죽었다.
▶김병민 :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이 공직을 끌고 가기 위한 영이 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대통령과 사의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경질되지 않을 거고 자진사퇴할 일 없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해석하더라고요.
▶김병민 :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는.
▶김병민 : 주무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희근 청장 어제 회의자리에 있었는데 좌불안석도 그런 좌불안석이 없을 겁니다. 윤희근 청장의 가장 손쉬운 선택은 지금 당장 옷 벗고 그만두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근 청장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건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규명하라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에요. 이게 윤희근 청장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져라.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높이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정무적인 판단, 이런 일을 묻는 단계들은 별개라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거 용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하급직한테만 책임 묻고 꼬리자르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병민 :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 관련된 책임들을 회피하거나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등을 비롯한 것을 다양한 의견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실제로 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까?
▶김병민 :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얘기했는지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랑 같이 호흡도 맞추고 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국민적 반응들을 살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당은.
▶김병민 : 또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수시로 논의하고 또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용산과 수시로 정무적인 판단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쭐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김병민 : 마음의 책임.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그 책임 물어본 것 보니까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저희도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여당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김병민 :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이 적절치 않으니까 조금 전에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겁니까라고 한 번 더 콕 찔러서 물어보더라고요.
▷김태현 : 여당 의원이.
▶김병민 : 그냥 여당 의원이 아니고요. 저희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위원입니다.
▷김태현 : 용산구청장 출신이고.
▶김병민 : 서초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선 서초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재난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의 모든 단계 속에서 지자체의 무한책임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당 의원이.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여당 소속의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묻겠다. 어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강도 높게 조사하라고.
▷김태현 : 그런데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걸 김병민 비대위원한테 여쭤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박희영 구청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책임이라는 건 어떤 책임입니까?
▶김병민 :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두 가지로 딱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박희영 청장의 어제 같은 발언 속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보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발언이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차라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숙연하게 듣고 행동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일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같은 야당으로서 보기에도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병민 : 심각한 문제가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당 차원에서도 같은 정당 소속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 보죠. 어제 한 야당 의원이 텔레그램을 받았는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서 민주당 차원의 추모공간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의원 측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이 전달한 의견을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 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반응이거든요.
▶김병민 :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아닌가요? 어쨌거나 거기서 받은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이런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슬픈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무거운 책임보다는 정쟁의 소재로서 유가족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홍상수 감독의 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숙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받을 겁니다, 진짜.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받은 민주당 의원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거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해 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김병민 : 보낸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김태현 : 보낸 사람은 민주당 관계자죠. 전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김병민 :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받은 거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들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시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어제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 민주당 위원이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다각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병민 : 고맙습니다.
▷김태현 :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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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태원특위 출범, 진상조사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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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비비 가린 후 정치적 책임 따질것
- 박희영 "마음의 책임" 발언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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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1월 08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태원 특위 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행안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의 책임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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