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文 전 대통령 풍산개 예산 지원 반대한 적 없다"

법제처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키우고 있는 풍산개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관리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반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서 선물로 받은 풍산개들을 파양한 뒤 국가에 반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풍산개 3마리에 대한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 지원 예산 반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반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와 행안부가 예산지원에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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