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습자막 늑장송출에 "자동인데 일부방송사 빼면 수동"(종합)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기준 적정성 여부 등 협의 중"

질의 듣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최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피해자 보상 방안 수립 관련 질문에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했고 카카오와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로 했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나름대로 서비스별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시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이동통신사들이 다중 인파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위기 경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의) 데이터 측정은 가능할 것 같고, 재난관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의 문제 같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 TV 'PD수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 당국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 toadboy@yna.co.kr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방송사들이 재난 보도 준칙을 잘 준수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방송사와 통신사에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콘텐츠는 봐야겠지만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는 지침은 스스로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방심위에도 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두현·홍석준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1TV에서 공습경보 자막을 제때 송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통제를 발령하면 자동으로 자막이 송출돼야 하는데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수동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들이 핼러윈 기간 (인구 밀집)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방송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는 방송을 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종합편성채널들이 지상파에 비해 재난보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한 위원장은 "법정 재난방송(기준)은 모두 충족한 걸로 알고, 사안을 느끼는 여러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 내용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이라며 "일반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청자들이 평가할 것이고 저희도 재승인·재허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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