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전 연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전 연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