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 착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실지감사는 이달 25일까지 20영업일 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11.8%에 해당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81조3000억 원이나 되고, 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5조1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반발하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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