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SBS D포럼은 정치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핀란드 의회 대정부 질의 현장입니다.
매주 총리와 장관, 의원들이 중요한 현안을 의회에서 논의합니다.
사생활 동영상 유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나 마린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대정부 질의 시작합니다.]
정부 각료도 의원도 똑같이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현안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문제였습니다.
[임모넨/핀란드 국민연합당 국민의원 :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나 마린/핀란드 총리 : (법적 규제는 어렵지만) 러시아 관광객 유입이 줄도록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행정부와 의원들 간에 질의와 답변이 오갔지만, 산나 마린 총리의 스캔들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정부 질의 2주 뒤, 정부가 의회에서 약속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중심축인 의회가 실질적인 공론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핀란드.
소모적인 정치 공방 대신, 의회가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다당제 정치 지형 덕분입니다.
[아덜스 아들러크로이쯔/핀란드 스웨덴인민당 의원 : 격한 갈등을 끝내려면 (다당제 체제) 정치에서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현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한 정당이 독점해서 권력을 독식하거나, 정부를 구성·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비판들은 자제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열린 자세로 협상이나 토론에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합의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책보다는 인신 공격에 집중하고 싸움판이 일상이 된 우리 국회.
[부끄러운 줄 알아!]
다음 달 3일 열리는 올해 SBS D포럼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할 대안을 포함해, 만신창이가 된 민주주의를 치유할 실질적인 정치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