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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중재자였던 EU도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으로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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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유럽연합(EU)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시사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시위가 7주째 이어지며 인권탄압 문제가 확산되자 이란과 서방의 외교 마찰도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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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주 분명히 말했듯 EU와 독일은 IRGC를 테러 단체 목록에 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EU가 이란에 추가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어복 장관의 발언은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해 최후 통첩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전날 중부 도시 시라즈에서 열린 이슬람 성지 테러 희생자 장례식에서 "시위대는 이제 거리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은 시위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무력 진압을 시사했다.

인권단체들은 IRGC와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속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EU 차원을 넘어 서방 각국에서 이란 정부와 IRGC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준비 중이다.

EU는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테러 단체나 개인을 지정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면 EU 회원국 내 해당 단체나 개인의 자산은 동결된다. EU는 앞서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정부 기관 4곳과 지도 순찰대 대장 등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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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이미 IRGC를 2019년 자국 테러 단체 목록에 올렸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RGC는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건 IRGC가 처음이었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한 혁명정부의 헌법에 따라 탄생했다. 이들은 안보는 물론 신정일치 체제의 중심축이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외교·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이 이들 무장 단체에 무기를 지원하고, 무인기·미사일 제작 기술을 전파한다고 보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합의(JCPOA) 복원 조건으로 IRGC의 미국 테러단체 지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만큼 이란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 간 핵합의 복원 협상을 도와온 EU마저 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이란은 더욱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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