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장애시 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무료 서비스 보상에 신중한 접근…"정부 간 점검과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약관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카카오 등 사업자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간 면밀한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이 이제껏 없었던 디지털 플랫폼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료 서비스 피해보상은 기존 서비스별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일단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 달 1일 카카오의 피해접수 채널을 통한 신고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다양한 단체와 창구를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된 신고 내용과 피해 사례·유형·규모 등에 대한 세부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신고현황을 토대로 서비스별 피해현황 분석이 이뤄지면 카카오·네이버가 마련하는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는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과 방식,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20일 오후 11시까지 5일 7시간 30분 동안 카카오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카카오는 장애 발생 5일째인 19일부터 카카오톡 상단 배너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카카오는 유료 이용자 보상액이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 예상액은 피해 접수가 끝난 뒤에야 추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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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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