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신설 검토

기존 3개 기능 일원화 논의

긍정과 우려 목소리 공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재차 대두된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실제 신설로 이어질 진 미지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회의를 갖고 기존 수사·수사지원·여성청소년 등 3개 기능에서 분담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부터 지난달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까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에서 드러난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의 헛점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해자와 같이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여청수사관들은 사건 수사 뿐 아니라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업무도 소화해왔다. 일선 경찰서의 한 여청수사관은 "안전조치 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1시간은 족히 걸린다"며 "이 업무만 덜어도 수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우려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수사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 인력이 필요한데 당장 대대적인 증원이나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작년 10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신고나 신변보호 요청 등 관련 치안 수요는 폭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한된 인력 구조 아래 증원이나 재배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선 혼란이 상당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 피해자 보호 사무 소관을 감사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했다. 사무 조정을 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경찰행정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얘기다.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도 부담이란 반응이다. 현행 경찰법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 밖에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는 국가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는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경우 어느 형태든 개정은 불가피한 구조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작년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한 차례 경찰법이 개정된 상태"라며 "만약 국가경찰 사무로 조정되면 자치경찰 인원이 많이 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반발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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