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우리 한수원과 경쟁 중인 미국 원전 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얼마 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설사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폴란드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 참석 차 워싱턴을 찾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수출 규제 소송을 낸 데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빠르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이 무산된 것 아니냔 우려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수출 통제상 폴란드와 체코는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라며, 설사 패소한다 해도 미국 정부에는 사후 보고 의무만 있어 지적 재산권 사용료만 내면 수출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미 법원에서 패소하게)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은 사후 수출 내역 보고 의무만 있는 것으로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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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수원은 이르면 이달 말 폴란드 측과 원전 관련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원전 수출의 경우 기술력과 비용뿐 아니라 안보 문제 같은 국가적 고려가 작용하는 만큼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에서 오 차관은 원전 비율 확대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며 원전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한국은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 차관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와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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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우리 한수원과 경쟁 중인 미국 원전 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얼마 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설사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폴란드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