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협의 위해 TF 발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EU 관계자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F의 목적에는 EU 기업들의 기회와 우려, 기후변화 대응 공동목표 등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선 회담을 하는 등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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