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국정…총선까지 협치 어려울 듯

[앵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오늘 상황부터 연말 예산정국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오늘 본회의장에선 처음 보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전례가 없던 일이죠?

[기자]
네. 34년 전인 1988년 노태우정부 시절 시정연설이 시작된 뒤 야당이 본회의장에 불참함 건 처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대치국면 속에서도 여야가 어렵게 국정감사를 계속해왔는데, 야당이 오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하면서 대화를 통한 협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도 안왔지만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차담회에도 불참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기자]
네. 그동안 의장 주재 차담은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관례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엔 두 차례 불참했지만, 시정연설 차담엔 참석했고, 본회의장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오늘은 오셨냐"고 물으니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지 않냐"고 답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앵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안되는 건데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기자]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담긴 첫 예산안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야당 보이콧 예고에도 국회를 찾은 것 역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같은 큰 폭의 예산 삭감과 반대를 벼르고 있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결위에서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왔던 문제들, 예를 들면 종부세 완화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당분간은 논의가 어렵겠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 완화를 일부 합의했는데, 강대강 대치 정국에 조세특례법 개정 시한을 넘겼고, 정부안 기준으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명이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협치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만약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일단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상정됩니다. 정기국회 기한인 12월9일은 물론,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앵커]
현 정국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2년뒤 총선까지 협치를 통한 국정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년 초 전당대회를 통해 새 리더십을 찾아 일찌감치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재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까요?

[기자]
단일대오는 이미 흔들리고 있죠. 여기에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될수록 이른바 '반명' 진영의 목소리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주류는 친명 진영 이기 때문에, 총선을 겨냥한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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