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이번 주 안에 발표

<앵커>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동급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지난 9월, SBS 8뉴스 : 이후 경찰은 가해 학생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인 탓에 구속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에 이어 사이버상에서도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지난 19일, SBS 8뉴스 : 대화방에서 B 군은 'A 군이 신체 접촉을 좋아하더라'며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살 낮추는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 되는 겁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6월) :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아동 발달 연구들이 연령 하향의 한 판단 근거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TF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범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 연령대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정 지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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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동급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지난 9월, SBS 8뉴스 : 이후 경찰은 가해 학생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인 탓에 구속 상태도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