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 · 강원 · 제주 시범 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과 시범 실시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내일(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 소속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현재 일원화 모델인 자치경찰을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이 성과에 따라 오는 2026년 전국적으로 이원화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의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 다뤄질 예정입니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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