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요즘 많은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내 전체 사업권의 1/3을 현재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 같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는 기여 하는 게 없으면서도 연간 수조 원의 보조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
오는 2026년부터 20년간 해상풍력발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욕지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온 이곳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이 기업에게 지원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한 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맞춰 REC, 즉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20년간 예상 전기 판매 수익은 3조 3천억 원.
여기에 더해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액수만 전기 판매 수익의 70%가량인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프랑스 기업이 뛰어든 여수나 영국과 덴마크 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울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수익이 전기 판매 수익보다 오히려 2배에서 4배나 더 많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외국 회사는 전체 64개 사업권 가운데 20곳.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94조 원 중 52조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보조금 기준은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따져봐도 해마다 최소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바로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한무경/국회 산업자원위원 :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국부유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규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현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외국 회사들의 국내 투자 이유?
[이현영 기자 : 외국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조금 수익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기술을 가진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는 보조금을 해상풍력, 태양광, 육상풍력.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그 가중치가 2.5~3.7배 정도로 다른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Q. 외국 회사 규제는 불가능?
[이현영 기자 :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국내 기업들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로 사업 주체를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Q. 기술이전 의무 있나?
[이현영 기자 : 따로 기술이전 의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외국 기업들 20개 가운데 12곳이 외국인 출자 비율이 100%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따로 전수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Q. 보조금 제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현영 기자 : 유럽 국가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 차별을 두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영업 적자가 생기면 이걸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예컨대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기업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기술 이전 의무를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제도를 좀 더 손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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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요즘 많은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내 전체 사업권의 1/3을 현재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 같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는 기여 하는 게 없으면서도 연간 수조 원의 보조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
오는 2026년부터 20년간 해상풍력발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욕지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온 이곳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이 기업에게 지원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한 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맞춰 REC, 즉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20년간 예상 전기 판매 수익은 3조 3천억 원.
여기에 더해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액수만 전기 판매 수익의 70%가량인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프랑스 기업이 뛰어든 여수나 영국과 덴마크 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울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수익이 전기 판매 수익보다 오히려 2배에서 4배나 더 많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외국 회사는 전체 64개 사업권 가운데 20곳.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94조 원 중 52조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보조금 기준은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따져봐도 해마다 최소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바로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한무경/국회 산업자원위원 :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국부유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규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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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현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외국 회사들의 국내 투자 이유?
[이현영 기자 : 외국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조금 수익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기술을 가진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는 보조금을 해상풍력, 태양광, 육상풍력.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그 가중치가 2.5~3.7배 정도로 다른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Q. 외국 회사 규제는 불가능?
[이현영 기자 :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국내 기업들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로 사업 주체를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Q. 기술이전 의무 있나?
[이현영 기자 : 따로 기술이전 의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외국 기업들 20개 가운데 12곳이 외국인 출자 비율이 100%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따로 전수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Q. 보조금 제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현영 기자 : 유럽 국가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 차별을 두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영업 적자가 생기면 이걸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예컨대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기업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기술 이전 의무를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제도를 좀 더 손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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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요즘 많은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내 전체 사업권의 1/3을 현재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 같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는 기여 하는 게 없으면서도 연간 수조 원의 보조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요즘 많은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내 전체 사업권의 1/3을 현재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 같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는 기여 하는 게 없으면서도 연간 수조 원의 보조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