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또 열리는 EU정상회의…키워드는 에너지·우크라·중국

가스값 안정책 핵심 의제지만 이견 여전'…이란제 드론' 추가제재 확정

中 시진핑 장기집권에 대중 강경론 '고개'

EU 정상회의 모습 [EU 웹사이트 캡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난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3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이번 EU 정상회의가 글로벌 정세 격변 속 중국의 당대회 기간과 맞물려 열린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은 대(對)중국 전략도 재고할 전망이다.

◇ '핵심' 가스값 상한제, 이번에도 난항 예상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올리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에 보낸 초청 서한에서 "의제의 초점은 에너지 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를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을 억제하는 방안 등 세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연 러시아의 공급 감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천연가스 가격을 잡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할지 여부다.

가스 가격은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메가와트시(MWh)당 335유로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110유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EU가 올겨울 가스 비축량 목표는 일단은 달성한 데다 대체재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면서 다소 안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MWh당 50∼70유로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스 저장고를 채워야 하므로 언제든 가격은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전체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은 가스 가격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는 일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면 오히려 공급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EU 집행위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 특정 조건이 조성될 경우에만 가스 선물시장에 '변동가격 상한선'이 발동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 드론 폭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건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란제 드론 제재키로…'겨울 대비' 우크라 인도적 지원 논의

연일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 대응도 중요 의제 중 하나다.

특히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EU는 추가 제재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 정부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EU 회원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드론을 제공한 기관들에 대한 새 조처에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자 3명과 1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했으며, EU의 기존 대이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던 4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공습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등 겨울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셸 의장은 "올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며, 중장기적 지원의 지속 가능성도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고의 파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누출 사고 이후 EU가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는 핵심 인프라 안보 강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6 jkhan@yna.co.kr

◇ 러에 덴 EU, 대중국 전략도 고심…경제의존도는 부담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중 관계도 의제로 다룬다고 예고했다.

미셸 의장은 "작금의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는 미래에 이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그간 중국과 관계를 두고 '협력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체제 라이벌' 등의 표현을 동시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한때 서방의 주요 무대였던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대중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안팎에서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초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EU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유럽 역시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직격탄을 맞았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대중 강경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EU 외교이사회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EU가 중국을 경쟁자로 여겨야 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자 기사에서 EU가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대중 관계 역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정상회의에서는 우선은 EU 차원의 일치된 입장을 모색하는 것부터가 관건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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