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사고 존치’ 방침…정작 자사고는 모집정원도 못 채워

2022학년도 모집정원의 88.6%만 입학

높은 학부모 부담,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

“일반고 포함 전체 고교 교육의 질 제고 나서야”

서울 강북구 신일고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정작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자사고 18개교 학교가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우고 있었다. 부산과 대구도 84.4%, 81.0%에 불과했다.

한때 54개까지 지정됐던 자사고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현재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35개교였다. 하지만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더하면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든다.

이처럼 자사고의 인기가 하락하는 데에는 높은 학부모 부담이 꼽힌다고 서 의원 측은 밝혔따.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은 618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중 기타 남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이 462만원에 달했다.

자사고의 학비 부담은 2020학년도 연간 학부모부담 744만원, 등록금 588만원에서 2021학년도에는 각각 829만원, 610만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사고의 장점이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자사고의 존치 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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