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가통신사업자에 데이터 이중화 조치…입법 · 행정 권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어서 반드시 이중화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피해 신고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등 정부에서도 나서 달라"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피해나 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해서는 회사 자원 투입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기업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좀 더 써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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