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재 어렵지만”…尹 ‘카톡 독과점’ 발언에 공정위 고심

카톡 사태 ‘독과점’ 때문은 아니지만

지배력전이 등 제재 수위 강화 전망

“사업 확장과정서 메신저 관리 소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나 독과점 폐해로 보긴 어렵고 다만 지배력 전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재사항이 될 수 있다.”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 등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은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톡 사태의 본질을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것과는 사뭇 다른 진단이다.

카톡과 별개로…카카오T 제재 강도 세질까

18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선 카톡 먹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로 직접 연결하긴 어렵고 이 때문에 제재할 법적 수단이나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톡은 소비자가 편의 등에 따른 다수 선택으로 자연독점 지위를 형성한데다 사태의 발단인 화재를 독과점의 폐해로 볼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엄단하는 데는 힘이 더욱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톡 메신저에 대해한 독과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만약 카톡이 시장 지배력 전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 지배력 전이는 특정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구글이 검색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검색결과에 자사 비교쇼핑사이트를 유리하게 노출시켜 경쟁 비교쇼핑사이트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시장서 퇴출되면 검색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비교쇼핑사이트로 전이됐다고 한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134개(6월 기준)에 달한다. 2018년 72곳에서 4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계열사만 해도 카카오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넵튠까지 5곳이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각각 심결 준비와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T라는 중계 플랫폼으로서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가맹택시 사업으로 전이됐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플법도 독과점도 무관…데이터 관리인식↓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다수 유저들이 선택한 메신저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고로 생긴 일에 독과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 제재를 온플법 등으로 제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플법이나 소비자-플랫폼간, 업체-플랫폼간 계약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규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학계에선 이번 사태를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자 인색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철저한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데이터 백업을 포함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 부재에 있다”며 “또한 카톡이 메신저 1위 사업자로 더 이상 혁신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메신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 출신의 고위 관계자는 “카톡은 초기 혁신 메신저 기업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받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케이스인데 먹통 사태를 독과점 문제로 보고 제재할 순 없다”며 “카톡이 백업 시스템 구축 등 메신저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