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했던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공문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라는 것입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을 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 위원장님, 이 법률에 위반되는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제지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역공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에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도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