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21만 명에게서 위기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 차이가 컸는데, 서울은 송파구 잠실 7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잠실7동에는 30억 원대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발굴 대상자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잠실7동 주민센터 관계자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뜨긴 뜨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단지고 부촌이라서 (현장) 확인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
노원구의 상계 3, 4동은 가장 많은 곳 중 하납니다.
재개발 후보지인 상계 3, 4동에는 오래된 주택에 싼 월세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발굴 대상자가 4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동네마다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나지만, 전담 공무원은 주민센터당 모두 한 명씩입니다.
다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돕는다고 해도 대상자 수백 명을 발굴하고 실태 조사까지 하기란 어렵습니다.
[상계3, 4동 주민센터 관계자 : 인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공무원만 하면 부족하죠. 민간인들(봉사단)이라든가 활용하고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민센터의 인원과 역량에 따라 고립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함영진/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장 : (복지) 서비스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제공 기관들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요나 욕구들도 상이하거든요. 주소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면 안 된다고.]
고립된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전형우입니다.
(취재 : 전형우 / 영상취재 : 강동철, 윤형 / 영상편집 : 최은진 / CG : 서승현 / 자료제공 : 김한규 의원실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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