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靑개방 놓고 공방…문화재청장 "자문단과 로드맵 만들 것"(종합)

문화재청 국감…靑 졸속 개방·혈세 투입 두고 충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자문 받아 한 것" vs "전례 없는 행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과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개방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와대 보존과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과제"라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과도한 수의계약, 혈세 투입 등을 꼬집었다. 여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지키지 못한 국민과의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해냈다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문화재청이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50억원의 예산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호 가목'에 따라 체결됐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그런데 실제 예산이 쓰인 곳을 보면 황당한 내역이 많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무리하게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 개방 100일을 기념, 경내 잔디밭에 미러볼을 설치하는데 9300만원을 쓰는 등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비판하며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 관저까지 모든 시설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청와대 관람객 수를 경복궁과 비교하면 '오픈발'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장기적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청와대 향후 활용 계획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여당은 권위주의의 상징이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와 예산 발목잡기 등을 통해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거론하며 "문 정부에서는 '광화문 시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혈세 낭비'라고 한다"며 "이런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운영한 업체가 순방 행사 등을 비롯해 다 수의계약을 했던 것 아니냐"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화재청의 내년도 청와대 관련 예산 내역을 열거하며 혈세 투입 지적을 반박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전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청와대를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적 효과를 떠나 온 국민이 청와대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허성곤 전 김해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해 구산동 지석묘 세척 등과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문화재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신청됐다가 취소된 사업의 94%인 221건이 경기도에서 이뤄졌다"며 "지난 5년 동안 관리도 안 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이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해당 문화재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어디에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꼼꼼한 내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로 고인돌로 알려진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과 김해시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은 "고인돌 정비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묘역을 표시하는 바닥돌(박석) 등의 세척은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지석묘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복원·정비 사업은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졌다.

최 청장은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세척 등은 할 수 있겠으나 지석묘의 경우처럼 박석을 걷어 내 (세척)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받았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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