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정부 내내 방치" VS 野 "청년층 부담 가중" 국민연금 개혁 놓고 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野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대통령식 연금 개혁이냐"
與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됐던 연금개혁" 각축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여야가 각축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식 국민연금 개혁인가"라고 비판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해둔 연금개혁이라는 중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맡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1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연금개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논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과연 국민적 공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을 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적으로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방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 연금 개혁 방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데 청년들이 '연금을 넣은만큼 연금보상이 가능할까', '고령층에 대한 희생이 아닌가' 등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연금개혁으로 인한 청년층에 부담이 심화된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태현(앞줄 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적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 펀드의 세제를 확대하고 공모리츠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불안전한 민간금융사를 활용하라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연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운용 구조가 불안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방치했던 연금개혁이라는 중책을 (김 이사장은) 맡았으니 노력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노인들은 노후긴급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해 노인의 삶이 궁핍해졌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