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동맹 아닌데…이재명의 '日軍 주둔설'과 외교부의 반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외교부가 11일 더불어민당이 윤석열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경고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며 전면 박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욱일기의 한반도 배치 상황 우려'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의 평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근 실시된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겨냥해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 측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친일과 연관지어 비판했다.

자위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반도에 주둔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인 셈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모두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각각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는 것이 합의돼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관계는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미일은 각각 해당 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지만 한미일 3국 동맹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날 임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도 김홍걸 의원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인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게 가능한지' 질의를 받고 "미국 동맹국인 일본 군대의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은 우리 주권 차원의 결정사항"이라고 답했다.

해당 서면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외국군의 한반도 영토 내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앞쪽부터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국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제공=해군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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