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아래 차관급인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인데,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러 우려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여성가족부.
정부가 21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건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야 하는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도 여성가족부 폐지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국 286개 진보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없어지고 국무위원 권한이 사라지는 등 여성 정책의 공백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산적한 관련 사안을) 각 정부 부처와 조율해서 처리해야할 여가부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젠더와 저출생,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보건복지부의 차관급 본부 안에서 잘 해결될 건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이번 개편안을 정밀히 심사하고 국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보 여성계의 반발 등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아래 차관급인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인데,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러 우려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