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처분 대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끝난 셈인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헌을 개정했었던 부분이 이게 소급적용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근거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비대위가 설치됐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는 끝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당에서 자율적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아니면 기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상상황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당의 자율적인 규약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사께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비대위원회가 다음 번 전당대회까지 일단 그런 직을 유지할 건 같고요.
어쨌든 지도체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서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헌을 무시하고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의문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재판부가 국민의힘 정당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을 걸어잠그고 사법부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자율권 침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사법부가 더 이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오늘 판단한 근거에 그 기저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당의 혼란 상황들을 만들어서 정치의 사법화를 해놓고 사법부까지 지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판단하고 나니까 사법이 정치화를 했다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법부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상황까지 가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그것도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전국위까지 구성해서 거기서 당헌을 개정하고 그리고 비상상황을 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이건 절차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은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법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좀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고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오늘 징계 논의를 하게 됐어요. 중징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겁니까, 좀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
[장성철]
일단은 윤리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는 전혀 신겅을 안 써. 첫째, 경찰에서 어떠한 건을 가지고 불기소하든 불송치하든 기소를 하든 우리는 경찰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야라고 수차례 말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도 판단하지 않고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만 놓고 실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그래? 이준석 대표 불쌍하니까 오늘은 말고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1년 정도 연임됐으니까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잡아서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야,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가처분 신청 졌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오늘 바로 결정을 내려서 완전히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제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오늘 징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판단으로 보면 어쨌든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오늘 너무한 거 아니냐.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장성철]
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7개월부터 3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번 높은 단계는 탈당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탈당 안 할래 그러더라도 열흘 후에는 그냥 자동 탈당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은 그런데 비대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이중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두구육, 개고기 이런 것 가지고 제명까지 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탈당 권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성철]
탈당 권고아니면 당원권 정지 2년이 될 것 같아요, 당원권 정지를 하자면. 왜냐하면 일단은 2024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못하도록 하려면 일단 2024년 4월까지는 당원권 정지로 묶어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같은 전망을 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리위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당에 굉장히 혼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건 윤리위가 엄격하게 어떤 징계 사유를 따져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 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이것도 사실 변수가 됐던 게 올해 12월만 지나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를 못하게 하겠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차라리 그때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개월을 해버렸으면 아주 모든 게 깔끔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플랜 B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둔 거잖아요. 결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실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C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냥 징계 내리는 방안, 이렇게 첩첩산중처럼 장벽을 쌓고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림으로 인해서 윤리위의 판단만 지금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윤리위는 굉장히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졌다는 게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기 훨씬 편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하면 윤리위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지금 2년 말씀하셨지만 2~3년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버리니까 어찌됐든 12월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12월에는 후보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을 던 상황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한 국민의힘에는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맞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때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활동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조만간 징계를 하되 장성철 소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내년 공천 그리고 내후년 총선 전까지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는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대로라면 이준석 대표는 추가 징계에 따라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이고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총선 공천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전 대표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외롭고 고독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장성철]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신당을 창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원 복귀를 위해서 이쪽 플랫폼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당원권 정지를 하면 전당대회 다시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장성철]
2024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도 없겠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앵커]
그러면 결국 이른바 윤핵관을 상대로 홀로 싸움을 벌이다가 탈당, 신당 창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쫓겨나게 되면 2024년 1월, 2월달 가정을 해 보면 양당은 공천을 갖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공천 때는 개혁공천을 한다는 명분 가지고 현역 의원 50% 정도를 공천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거기어서 나오는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당을 하나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출마해야 되고 2027년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24년도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27년 대선에 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출마할 수가 없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 시점은 2024년 1월이나 2월쯤이 될 것이고 올해나 내년은 너무 섣부르다 이르다고 말씀드리고요. 10월 6일 오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전당대회 후보군에 상당한 손바뀜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급하게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열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이 사람들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현직 장관들 중에서 차출해서 전당대회에 출마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후보군들이 넓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를테면 어떤 장관 출신 후보가 가능합니까?
[장성철]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이제 그분들도 계속 장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각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당으로 복귀하는 수순, 그것은 바로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것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관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철]
그건 소설 같아요.
[앵커]
아직 소설단계다.
[장성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좀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먼저 다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앞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건 실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투쟁이 이렇게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의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찍어내기 당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당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과연... 물론 공천권이 매우 중요한 영남권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남권에서만 승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도권이나 서울의 민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당내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으로 나가서 과연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내분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때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는 총선을 가급적이면 앞둔 시점에 마지막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른바 제3지대든 어떤 형태든간에 한번쯤 다시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뭔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자체가 변수라기보다는 변수를 만들어왔던,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결국은 나중에 변수를 만들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낮고 비록 가처분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장성철]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핵관분들이나 지도부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준석 흔적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일치단결하고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우리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어.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만약 지금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지율 낮아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는 민심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일치단결해서 그냥 단일대오로 윤석열 대통령 결사보위하자, 충성심을 더 보이자,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 발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뭔가를 벌이는 듯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정쟁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빨리 제지해주십시오.)]
[앵커]
지금 아주 가시 돋힌 설전과 공방이 오간 모습을 보셨는데 이른바 유병호 문자파동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해명자료 낸 게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3건 이상 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고 여러 가지 관련자 고발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어떤 수속과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문의해본 거지 그거 뭐 짜고 했겠습니까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수석과 저런 문자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감사원은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될 집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 왕수석이거든요, 대통령실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건 상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죠. 우리 편이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러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에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더 있었는지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감싸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사무총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 모든 사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시도를 한 거하고 쭉 연결이 돼 온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께서는 직무감찰도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완]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리를 바꾸기에는 저도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아서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정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자 한 번 나눈 사람들끼리 사무적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주고받은 문자라고 어느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얼마 전에 비속어 파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지금 막 우기고 있는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저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인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지지율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싸락눈 내리더라도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많이 내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실세라고 하죠. 유병호 사무총장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돌아온 지 이틀 만에 파격 승진했어요. 두 단계 껑충 뛰어서 사무총장 됐죠. 감사원장은 국회 나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기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에도 해경이 갑자기 난데없이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요. 바로 그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이 움직이고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검찰 고발하고요.
검찰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 싸락눈이 쌓여가는 걸 이거 어떻게 눈 안 내리고 있다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식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을 거스르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됐어요. 불태워졌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의 안보실과 대통령은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건 저는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옳은 것인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 조사하는 데 현직 대통령실과 함께 상의했다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이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존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치에 따른 행정조직은 정말 법률과 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조직이 엉망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감사원이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느껴서 윤석열 정권은 그러지 않을 거야. 공정할 거야, 상식적일 거야, 정의로울 거야.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건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같은 진영에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라. 보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완]
이 대목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헌법상 독립성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입으로. 헌법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식적인 독립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법의 원래 논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응하시오라고 서면조사 통보했다고 하는 시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평화의 댐 감사 들어가잖아요. 감사 들어갔던 사람이 이회창 감사원장이었어요. 감사원장 되자마자 나흘 만에 감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 통치행위 감사한다고 막 반발했어요. 형식적 요건으로 감사원하고 사전에 뭔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98년도 외환위기 감사 1월에 했어요.
당시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4대강 감사 들어갔던 것도 1월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감사원이 새롭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감사에 착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감사원은 독립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별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요 감사 안건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감사위원들이 우리 승인한 바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상시감사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감사원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시감사를 뭐하러 감사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올립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결국은 이런 형식적인 요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법상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10초만.
[장성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우리나라가 미사일 쐈는데도 바다 쪽으로 쐈는데 육지로 날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국민들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게까지...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쉬운데 이 문제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 1시간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유하시는 점 확인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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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처분 대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끝난 셈인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헌을 개정했었던 부분이 이게 소급적용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근거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비대위가 설치됐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는 끝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당에서 자율적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아니면 기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상상황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당의 자율적인 규약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사께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비대위원회가 다음 번 전당대회까지 일단 그런 직을 유지할 건 같고요.
어쨌든 지도체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서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헌을 무시하고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의문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재판부가 국민의힘 정당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을 걸어잠그고 사법부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자율권 침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사법부가 더 이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오늘 판단한 근거에 그 기저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당의 혼란 상황들을 만들어서 정치의 사법화를 해놓고 사법부까지 지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판단하고 나니까 사법이 정치화를 했다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법부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상황까지 가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그것도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전국위까지 구성해서 거기서 당헌을 개정하고 그리고 비상상황을 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이건 절차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은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법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좀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고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오늘 징계 논의를 하게 됐어요. 중징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겁니까, 좀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
[장성철]
일단은 윤리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는 전혀 신겅을 안 써. 첫째, 경찰에서 어떠한 건을 가지고 불기소하든 불송치하든 기소를 하든 우리는 경찰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야라고 수차례 말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도 판단하지 않고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만 놓고 실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그래? 이준석 대표 불쌍하니까 오늘은 말고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1년 정도 연임됐으니까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잡아서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야,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가처분 신청 졌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오늘 바로 결정을 내려서 완전히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제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오늘 징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판단으로 보면 어쨌든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오늘 너무한 거 아니냐.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장성철]
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7개월부터 3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번 높은 단계는 탈당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탈당 안 할래 그러더라도 열흘 후에는 그냥 자동 탈당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은 그런데 비대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이중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두구육, 개고기 이런 것 가지고 제명까지 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탈당 권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성철]
탈당 권고아니면 당원권 정지 2년이 될 것 같아요, 당원권 정지를 하자면. 왜냐하면 일단은 2024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못하도록 하려면 일단 2024년 4월까지는 당원권 정지로 묶어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같은 전망을 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리위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당에 굉장히 혼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건 윤리위가 엄격하게 어떤 징계 사유를 따져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 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이것도 사실 변수가 됐던 게 올해 12월만 지나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를 못하게 하겠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차라리 그때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개월을 해버렸으면 아주 모든 게 깔끔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플랜 B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둔 거잖아요. 결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실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C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냥 징계 내리는 방안, 이렇게 첩첩산중처럼 장벽을 쌓고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림으로 인해서 윤리위의 판단만 지금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윤리위는 굉장히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졌다는 게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기 훨씬 편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하면 윤리위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지금 2년 말씀하셨지만 2~3년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버리니까 어찌됐든 12월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12월에는 후보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을 던 상황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한 국민의힘에는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맞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때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활동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조만간 징계를 하되 장성철 소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내년 공천 그리고 내후년 총선 전까지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는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대로라면 이준석 대표는 추가 징계에 따라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이고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총선 공천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전 대표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외롭고 고독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장성철]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신당을 창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원 복귀를 위해서 이쪽 플랫폼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당원권 정지를 하면 전당대회 다시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장성철]
2024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도 없겠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앵커]
그러면 결국 이른바 윤핵관을 상대로 홀로 싸움을 벌이다가 탈당, 신당 창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쫓겨나게 되면 2024년 1월, 2월달 가정을 해 보면 양당은 공천을 갖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공천 때는 개혁공천을 한다는 명분 가지고 현역 의원 50% 정도를 공천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거기어서 나오는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당을 하나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출마해야 되고 2027년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24년도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27년 대선에 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출마할 수가 없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 시점은 2024년 1월이나 2월쯤이 될 것이고 올해나 내년은 너무 섣부르다 이르다고 말씀드리고요. 10월 6일 오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전당대회 후보군에 상당한 손바뀜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급하게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열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이 사람들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현직 장관들 중에서 차출해서 전당대회에 출마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후보군들이 넓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를테면 어떤 장관 출신 후보가 가능합니까?
[장성철]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이제 그분들도 계속 장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각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당으로 복귀하는 수순, 그것은 바로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것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관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철]
그건 소설 같아요.
[앵커]
아직 소설단계다.
[장성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좀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먼저 다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앞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건 실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투쟁이 이렇게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의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찍어내기 당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당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과연... 물론 공천권이 매우 중요한 영남권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남권에서만 승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도권이나 서울의 민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당내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으로 나가서 과연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내분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때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는 총선을 가급적이면 앞둔 시점에 마지막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른바 제3지대든 어떤 형태든간에 한번쯤 다시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뭔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자체가 변수라기보다는 변수를 만들어왔던,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결국은 나중에 변수를 만들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낮고 비록 가처분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장성철]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핵관분들이나 지도부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준석 흔적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일치단결하고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우리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어.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만약 지금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지율 낮아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는 민심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일치단결해서 그냥 단일대오로 윤석열 대통령 결사보위하자, 충성심을 더 보이자,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 발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뭔가를 벌이는 듯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정쟁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빨리 제지해주십시오.)]
[앵커]
지금 아주 가시 돋힌 설전과 공방이 오간 모습을 보셨는데 이른바 유병호 문자파동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해명자료 낸 게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3건 이상 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고 여러 가지 관련자 고발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어떤 수속과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문의해본 거지 그거 뭐 짜고 했겠습니까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수석과 저런 문자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감사원은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될 집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 왕수석이거든요, 대통령실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건 상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죠. 우리 편이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러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에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더 있었는지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감싸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사무총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 모든 사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시도를 한 거하고 쭉 연결이 돼 온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께서는 직무감찰도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완]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리를 바꾸기에는 저도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아서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정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자 한 번 나눈 사람들끼리 사무적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주고받은 문자라고 어느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얼마 전에 비속어 파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지금 막 우기고 있는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저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인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지지율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싸락눈 내리더라도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많이 내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실세라고 하죠. 유병호 사무총장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돌아온 지 이틀 만에 파격 승진했어요. 두 단계 껑충 뛰어서 사무총장 됐죠. 감사원장은 국회 나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기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에도 해경이 갑자기 난데없이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요. 바로 그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이 움직이고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검찰 고발하고요.
검찰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 싸락눈이 쌓여가는 걸 이거 어떻게 눈 안 내리고 있다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식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을 거스르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됐어요. 불태워졌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의 안보실과 대통령은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건 저는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옳은 것인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 조사하는 데 현직 대통령실과 함께 상의했다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이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존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치에 따른 행정조직은 정말 법률과 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조직이 엉망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감사원이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느껴서 윤석열 정권은 그러지 않을 거야. 공정할 거야, 상식적일 거야, 정의로울 거야.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건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같은 진영에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라. 보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완]
이 대목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헌법상 독립성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입으로. 헌법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식적인 독립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법의 원래 논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응하시오라고 서면조사 통보했다고 하는 시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평화의 댐 감사 들어가잖아요. 감사 들어갔던 사람이 이회창 감사원장이었어요. 감사원장 되자마자 나흘 만에 감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 통치행위 감사한다고 막 반발했어요. 형식적 요건으로 감사원하고 사전에 뭔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98년도 외환위기 감사 1월에 했어요.
당시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4대강 감사 들어갔던 것도 1월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감사원이 새롭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감사에 착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감사원은 독립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별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요 감사 안건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감사위원들이 우리 승인한 바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상시감사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감사원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시감사를 뭐하러 감사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올립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결국은 이런 형식적인 요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법상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10초만.
[장성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우리나라가 미사일 쐈는데도 바다 쪽으로 쐈는데 육지로 날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국민들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게까지...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쉬운데 이 문제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 1시간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유하시는 점 확인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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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처분 대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끝난 셈인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헌을 개정했었던 부분이 이게 소급적용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근거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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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처분 대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끝난 셈인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헌을 개정했었던 부분이 이게 소급적용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근거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