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1년' 여가부, 독립부처에서 본부로…2번째 존폐 위기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본부장, 장·차관 중간

2001년 여성부로 출발…2008년에도 복지부로 통폐합 위기 겪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넘어가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해 21년째 독립 부처로 맥을 이어 온 여가부는 이로써 출범 이후 두 번째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 장관은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때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의 본부장이 아니라 장관에 준하는 본부장으로 안다"며 현재 전개 중인 여가부 차원의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본부장은 당연히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외 가족정책, 여성정책 기능을 지속 강화해 부처가 이관됐을 때도 기능들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손목에 찬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가 눈에 띈다. 2022.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로써 여가부는 출범 이후 2번째 폐지 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당시 여성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독립 부처로 출발했다.

2004년에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데 이어,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폐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뻔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지금까지 맥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게시하고, 당선 이후에도 일관되게 공약 실현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신설 당시 고용부와 복지부의 기능을 넘겨받았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에 처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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