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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추가징계…제명보다 '당원권 정지' 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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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복귀 차단 등 '중징계' 효과…'발언'으로 중징계 어렵다 지적도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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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예고하면서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 내에서는 제명 등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기존 징계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강경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최근 당 내홍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탈당 요구'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에 앞선 지난 8월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원들이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등 당내 분위기도 이 전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징계인 당원권 정지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이상 늘리는 선에서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징계 수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 자체를 놓고 중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예고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내에서도 입씨름이 오고가는 정치권에서 '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이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와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했다.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사건 결정이 이날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법원 판결은 임박한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대위는 무산되고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복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는 내년 초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6월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가처분 결과와 관계 없이 이 전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추가 징계가 실제 효력을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과 당·윤리위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겠다며 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출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의견제출 기한이 통상 10일 이상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리위가 소명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표 주장대로 의견제출 기한 10일을 보장할 경우 윤리위 회의는 8.5일 더 미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이 오는 14일 임기를 마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새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를 받겠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다.하지만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은 임기 연장의 이유를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꼽았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앞선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 당시 오후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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