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200만 배럴인데요. 예상보다 큰 규모죠?
[홍기빈]
큽니다. 이번에 비엔나에서 모임을 가질 적에 처음에 예측이 나온 것은 그전에는 한 50만 배럴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는데 이번에 커서 아마 100만 배럴, 150만 배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랬고 블룸버그에서 200만 배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만 배럴로 합의를 했네요. 이 배경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힘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요. 지난달 초, 그러니까 9월 4일에 G7에서 모여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결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펙 말고 오펙에 러시아하고 멕시코가 같이 들어가서 오펙플러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여기서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원윳값을 올려야 한다.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꼭 톰과 제리, 만화 같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대규모 감산 발표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또 오르게 되는 거죠?
[홍기빈]
당연히 오르겠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실제 지금 산유국들이 이미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당장의 충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200만 배럴의 이 조치하고 올해 말 시작될 가격 상한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랑 맞물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앵커]
당장에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달러도 굉장히 비싸졌고요. 유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기빈]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원유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유가 오르게 되면 우리 수입물가가 올라지면서 무역수지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환가치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격은 또 오르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환율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하고 반대로 금융당국에서는 달러값이 올라가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 악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경기침체까지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금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 두 번이 남았거든요. 다음 또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처음에 0.25, 0.25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장기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0.5% 예측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터진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죠. 이게 좀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0.5, 0.5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 예상보다 한국은행 금리가 더 연말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은 두 번 다 0.5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시아와 유럽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가격 상한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을 석유 판매에서 조달하고 있으니까 G7이 결의하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살 경우에는 일정 가격 인상으로 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운송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러시아는 그러면 꼭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아야 되니까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말하자면 대응조치로, 보복조치로 나온 건데 이렇게 지금 국제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러시아 석윳값하고 실제 국제시장 석유 가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러면 G7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개인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어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이 훨씬 커질 겁니다.
[앵커]
지키지 않는 국가들 때문에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관이 막힌 상황에서 역대급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라니냐라고 하는 스페인 말이 있는데 엘니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태평양 해류 순환에서 벌어지는 쌍둥이 같은 현상인데 엘니뇨는 남자 아이, 라니냐는 여자 아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11월부터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11월, 12월에 겨울 추위가 굉장히 일찍 오고 혹독하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럽에서는 가스 비축을 하느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가스 비축 용량의 한 80%까지는 채웠거든요. 하지만 예측이 안 되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겨울에 19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징역까지 나오고 독일에서는 가스배급제를 얘기하고 있고 독일이랑 영국은 지금 가스보조금을 엄청 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겨울까지 추워진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떨지만 추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난방 때문에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게 참 황당하기는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부족 때문에 화력발전소 폐쇄까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홍기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할 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영국의 오프젬이라고 에너지 관련 담당기구가 있는데 영국 규제에서는 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공급의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못 하면 큰 벌금을 내야 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도 가스 자체가 부족해서 벌금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하에서는 가스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사태가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프젬에서 나서서 지금 관련 규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각 나라의 에너지레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비상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옛날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 상태라는 것을 보고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빨리 바꿔야 하는 그런 함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금 문제나 이런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IEA, 아시아 에너지 위기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산유국, 중국이 석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국내 수요가 워낙 크니까 석유 수입국인데, 이 나라들은 지금 원유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똑같은 문제에 닥쳐요.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유럽이 워낙 강하게 가스를 집적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놓고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놓고서 국제시장에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지금 경쟁 상태예요.
거기다 유가까지 오르게 되면 아시아는 또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럽보다도 아시아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의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IEA의 진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조업을 공장을 돌리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제조업이 많이 중지가 됐어요, 전기 부족 때문에.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전에 전기세, 가스비 올랐잖아요.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런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전기세와 가스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홍기빈]
이미 올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공공요금이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올리기로 한 바가 올해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더 수요가 늘고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벌어질 상황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떻게 공공요금이 될지를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야말로 킹달러, 킹유가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홍기빈]
우선 하나 반성해야 될 게 석유,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대응해왔던 방식이 유류세 인하였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유류세 인하폭이 제일 크다는 얘기를 듣는데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류세 인하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요.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국제 권고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취약층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형평성을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는 면이 있어요.
유류세 인하는 안이하고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장의 법칙,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대안적인 에너지 수급의 조달의 경로를 대담한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지금 현재는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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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200만 배럴인데요. 예상보다 큰 규모죠?
[홍기빈]
큽니다. 이번에 비엔나에서 모임을 가질 적에 처음에 예측이 나온 것은 그전에는 한 50만 배럴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는데 이번에 커서 아마 100만 배럴, 150만 배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랬고 블룸버그에서 200만 배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만 배럴로 합의를 했네요. 이 배경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힘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요. 지난달 초, 그러니까 9월 4일에 G7에서 모여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결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펙 말고 오펙에 러시아하고 멕시코가 같이 들어가서 오펙플러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여기서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원윳값을 올려야 한다.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꼭 톰과 제리, 만화 같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대규모 감산 발표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또 오르게 되는 거죠?
[홍기빈]
당연히 오르겠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실제 지금 산유국들이 이미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당장의 충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200만 배럴의 이 조치하고 올해 말 시작될 가격 상한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랑 맞물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앵커]
당장에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달러도 굉장히 비싸졌고요. 유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기빈]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원유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유가 오르게 되면 우리 수입물가가 올라지면서 무역수지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환가치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격은 또 오르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환율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하고 반대로 금융당국에서는 달러값이 올라가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 악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경기침체까지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금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 두 번이 남았거든요. 다음 또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처음에 0.25, 0.25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장기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0.5% 예측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터진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죠. 이게 좀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0.5, 0.5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 예상보다 한국은행 금리가 더 연말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은 두 번 다 0.5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시아와 유럽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가격 상한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을 석유 판매에서 조달하고 있으니까 G7이 결의하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살 경우에는 일정 가격 인상으로 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운송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러시아는 그러면 꼭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아야 되니까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말하자면 대응조치로, 보복조치로 나온 건데 이렇게 지금 국제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러시아 석윳값하고 실제 국제시장 석유 가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러면 G7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개인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어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이 훨씬 커질 겁니다.
[앵커]
지키지 않는 국가들 때문에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관이 막힌 상황에서 역대급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라니냐라고 하는 스페인 말이 있는데 엘니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태평양 해류 순환에서 벌어지는 쌍둥이 같은 현상인데 엘니뇨는 남자 아이, 라니냐는 여자 아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11월부터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11월, 12월에 겨울 추위가 굉장히 일찍 오고 혹독하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럽에서는 가스 비축을 하느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가스 비축 용량의 한 80%까지는 채웠거든요. 하지만 예측이 안 되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겨울에 19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징역까지 나오고 독일에서는 가스배급제를 얘기하고 있고 독일이랑 영국은 지금 가스보조금을 엄청 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겨울까지 추워진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떨지만 추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난방 때문에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게 참 황당하기는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부족 때문에 화력발전소 폐쇄까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홍기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할 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영국의 오프젬이라고 에너지 관련 담당기구가 있는데 영국 규제에서는 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공급의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못 하면 큰 벌금을 내야 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도 가스 자체가 부족해서 벌금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하에서는 가스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사태가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프젬에서 나서서 지금 관련 규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각 나라의 에너지레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비상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옛날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 상태라는 것을 보고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빨리 바꿔야 하는 그런 함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금 문제나 이런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IEA, 아시아 에너지 위기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산유국, 중국이 석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국내 수요가 워낙 크니까 석유 수입국인데, 이 나라들은 지금 원유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똑같은 문제에 닥쳐요.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유럽이 워낙 강하게 가스를 집적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놓고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놓고서 국제시장에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지금 경쟁 상태예요.
거기다 유가까지 오르게 되면 아시아는 또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럽보다도 아시아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의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IEA의 진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조업을 공장을 돌리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제조업이 많이 중지가 됐어요, 전기 부족 때문에.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전에 전기세, 가스비 올랐잖아요.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런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전기세와 가스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홍기빈]
이미 올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공공요금이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올리기로 한 바가 올해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더 수요가 늘고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벌어질 상황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떻게 공공요금이 될지를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야말로 킹달러, 킹유가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홍기빈]
우선 하나 반성해야 될 게 석유,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대응해왔던 방식이 유류세 인하였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유류세 인하폭이 제일 크다는 얘기를 듣는데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류세 인하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요.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국제 권고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취약층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형평성을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는 면이 있어요.
유류세 인하는 안이하고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장의 법칙,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대안적인 에너지 수급의 조달의 경로를 대담한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지금 현재는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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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200만 배럴인데요. 예상보다 큰 규모죠?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200만 배럴인데요. 예상보다 큰 규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