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26조 전수조사…“은행권 5.6조 중 1조 부실 우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해 은행·증권사에 이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국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이었던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증권사에 이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일부의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에 이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각 금융사에서 제출한 태양광 관련 신용 공여(기존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지급보증·기업어음(CP) 매입·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크레디트 라인·회사채·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하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자료 중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부 부실 대출이 확인됐고, (실제 부실 여부는) 모든 자료의 분석이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관련 조사에 탄력이 붙은 건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5년간 정부 재정(전력산업기금)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해당 사업 관련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2조1000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이 불법 집행됐고 2616억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집행된 사업비의 80.5%인 2108억원은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흘러들어갔다.

금감원도 지난달 2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대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일정한 기준을 두고 현황부터 파악하기로 했고, 2~3일 전 현황을 취합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께 전체적인 금액이나 업권별 현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 등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12조1000억원)과 금융공공기관(5조7000억원), 은행(5조6000억원), 펀드(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태양광 관련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액이 정해진다. 태양광 사업 관련 토지나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에선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6개월간 5조6088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중 1조4970억원가량이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부실 우려가 있고,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6곳)가 운용하는 태양광 사모펀드 설정액은 3조1387억원(50개)으로, 이 중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빠졌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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