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vs "진흥원이 기만행위"…'윤석열차' 여야 대치

[국감초점] 박보균 "정치색 있는 작품 탈락시킨다는 것이 당초 기준"

김정숙 여사 인도순방 예산문제·언론진흥재단 취재비 지원사업 도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유승 기자 = 여야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하는 고등학생 만화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힌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흥원이 당초 문체부에 제출한 계획안과 달리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선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해당 그림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선정과 전시가 만화 창작의 욕구를 고취하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작품들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이냐"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생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문체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를 가지고 오전과 저녁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고 협량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조치는 결국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저렇게 얼굴 만화를 그리거나 직접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검사가 칼 차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전국민에게 사실상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며 "처음에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과도한 폭력·선정성을 띤 작품은 공모를 안 받는다고 하다가 정식 공모를 받을 때 (진흥원이)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응모전이 정치적 오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해서 진흥원이 왜 이걸 바꿨는지, 왜 기만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하는 그림이 응모됐으면 입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입선이 됐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문제 제기했을 것"이라며 "진흥원 원장이나 구성을 보면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예산 배정과정과 언론진흥재단 사업을 문제삼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에 신청된 예비비를 보면 (김 여사 순방) 일정상 타지마할이 없다"며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면서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방송영상기획취재 사업과 관련 "2020년 이후 무려 50%가 MBC에 지원됐다"며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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