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RBM에 '신중 모드' 바이든…우크라·인플레·선거에 바빠서?

블룸버그 "국제 정세상 북 도발에 정면대응 쉽지 않은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강력한 미사일 도발에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 그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일본열도 상공을 가로질러 4천500㎞를 비행했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신칸센이 멈춰 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폭거"라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긴급히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한일 양국의 예민한 대응과 비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침착했다. 한일 당국과 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시하지는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본 대북 전략과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는 것은 주저해왔다. 대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하지는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에 북핵 대응의 초점을 맞춰왔다.

통신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11월 중간선거, 인플레이션 대응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에 정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래픽]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서울=연합뉴스) 반종빈기자 = 북한이 4일 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4천500여㎞를 날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 톰 카라코 미사일방어프로젝트 국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내민) 미끼를 물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절제된 대응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제재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안보리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러시아·중국 등의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안보리에 상정된다 해도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CIA 분석가 출신인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당장은 한미가 만족할 만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며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미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과 김정은에게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발효 중인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번 발사를 이유로 추가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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