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64.7% "전액관리제(월급제) 반대"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7~13일 관내 법인택시 업체 254곳과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본 조사에 법인택시회사 175개사(68.9%), 택시기사 7414명(36.3%)이 응했다.

조사 결과 법인택시 종사자의 64.7%(4797명), 운수사업자의 90.8%(159개사)가 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제도다. 1995년 법제화됐지만 세부 규정 미비로 정착되지 못하고 사납금제(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챙겨가는 방식)로 운영되다가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월 기준금(월 기준 운송수입금)'이라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초과금의 노·사 배분'이 39.8%(2485명)로 가장 많았다. '기준금 높음' 21.3%(1330명), '식대 등 개인 잡비 없음' 13.6%(852명), '성실-불성실 근로 차이 미미함' 14.5%(905명), '근무 유연성 없음' 9.7%(603명)로 뒤를 이었다.

운수사업자들은 '기사들의 불만' 42%(99개사), '불성실 근로 증가' 30.9%(73개사),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11%(26개사),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가' 10.6%(25개사) 등의 이유로 전액관리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 체계를 묻는 항목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는 정액제(사납금제) 43.3%(3209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리스제 35.7%(2649명), 성과급제 10.3%(766명), 완전월급제 8.7%(644명)로 뒤를 이었다. 같은 문항에 운수사업자는 리스제 64%(112개사), 사납금제 25.7%(45개사), 성과급제 9.7%(17개사) 순으로 답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사들이 성실한 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