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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높이고 부제 푼다지만…택시대란 대책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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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호출료 인상분 90% 기사에게 배분" 언급했지만
택시노조 "1인당 월 13만원 불과"…플랫폼 "잘 살펴보고 대응하겠다"
심야 탄력 호출료 무료·유료 이원화에 "누가 무료 호출 잡겠나"
부제 해제에 "운행률 높일 것" vs "대당 수입 줄어들어"
기본·할증요금 오르는 서울시…"시민 부담만 늘릴 것 아니라 종합 대책 필요" 목소리
노컷뉴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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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3일 심야 택시난을 해소해 보겠다며 호출료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서비스 형태의 다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공급의 양을 늘리고 질도 담보해 나가겠다는 정책인 셈인지만, 관련 법령 개정 등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데다,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응책이 나오기 까지도 다소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떠난 법인 택시기사들 마음, 호출료 인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에서 당근으로 꺼내 든 대표적인 카드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다.

현행 최대 3천원인 호출료를 가맹택시의 경우 5천원까지, 중개택시의 경우 4천원까지 올려 기사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이 정도 수준이면 택배나 배달 등 타 업계로 떠났던 전직 기사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느냐다.

민주택시노조 김성한 사무처장은 정부 안대로 호출료가 오를 경우 현재와 같은 운영체계 내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1인당 월 13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그나마도 호출료 인상분이 거의 대부분 기사의 호주머니로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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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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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김성한 사무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가맹택시의 경우는 이익을 택시 회사와 플랫폼 기업이 배분한다"며 자칫 배분 비율이 기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추가 수입의 90%를 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협의돼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플랫폼 업계도 인상된 호출료를 배분하는 문제가 이익 증가와 직결되다보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탄력 호출료는 전액에 가까운 대부분이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이미 플랫폼 업계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우티 등 관련 업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안을 잘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가 언급한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 개시 시기는 10월 중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중개택시 호출료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이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모두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비가맹 택시(중개택시)는 지금은 무료인데 이제 호출료를 신설한다는 것"이라며 "직접 수입으로 온전하게 전달이 돼 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택시회사를 통해서 배분되면 중간 중간 적지 않은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수원 대외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손님이 많은 번화가에서 호출을 잡을 때 어떤 기사가 무료 호출을 잡겠느냐"며 "그런데 승객이 무료 호출을 계속 하면 결국 '택시 되게 안 잡히네' 하면서 불만성 민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료와 비싼 호출료 중에서 하나만 택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호출료를 1~2천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기본 배차율을 높이고, 더 급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고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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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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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부제 해제 둘러싼 엇갈린 시각…요금 인상과는 시너지? 역효과?

50년 만에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택시부제 해제에 대한 전망도 각양각색이다.

택시노조와 모빌리티 업계는 부제 해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부제 설정 당시와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이른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 수준의 호출료 인상으로는 부제가 해제되더라도 밤 근무로 인한 피로, 취객 상대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은 달랐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현재와 달리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사들이 심야 영업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수원 본부장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춘천에서는 야간에 부제가 폐지된 후 운행률이 30% 가량 늘어났다"며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책임지고 야간에 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률을 높여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택시 기사들의 참여로 운행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대당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사무처장은 "춘천은 서울과 달리 대중교통이 적고,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차가 늘어나면 대당 수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연말연초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점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요율이 최대 40%로 2배 인상,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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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호출료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심야에 택시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본 1만원 이상을 내고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사들의 수입 단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높아진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수요의 특성상 출근·퇴근·심야 등 특정 피크 시간대에만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큰데 심야 택시난을 잡겠다고 호출료를 올리는 상황에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까지 올라간다면 택시요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전체적으로 커진다"며 "기존에도 수요가 낮았던 낮 시간대의 경우에는 수입이 더 적어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현재 제시된 택시기사 공급 확대 방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야간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이 수요가 몰리는 번화가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손님을 태운 후 발생하는 높은 실차율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단순한 호출료 인상이 아닌, 이런 손해를 무릅쓰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려는 기사들에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요금 인상의 효과가 기사들에게 돌아가려면 사납금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월 사납금이 45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의 취지에 운수사업자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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