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부터 국회가 약 한 달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회의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쟁점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외통위는 오전, 오후 각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첫날부터 파행 > 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 바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21일간,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회원 분들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요. 국감 쪽집게 1타 강사, 울 체커가 딱 하나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힌트부터 나갑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순방 기간 그런 논란 같은 게 정쟁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글쎄요, 뭐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다뤄질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감사입니다. 그전에 먼저 '거양'이라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뜻 살펴보면요. 하나, '높이 들어 올림' 둘, '칭찬하여 높임'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 쉽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번 순방, 아주 잘했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죠. 순방 외교 논란, 그중에서도 특히 비속어 논란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외교부 감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공격 포인트' 명확하게 찍어줍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공격 포인트 하달받은 민주당 의원들, 외교부 국감장으로 입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자리 지킬 뜻 분명히 한 박 장관이죠.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달 30일) :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하나의 또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반장격인 이재정 간사부터 돌아가면서 박 장관의 퇴장, 그리고 사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장관, 외교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외교 대참사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 4선 출신의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한 '공격 포인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이OO'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아야 국감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으로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러한 또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남다른 '화력' 보여줬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판,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령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공세지…]
결국 박 장관의 퇴장에 대한 여야 공방만 이어지자, 윤재옥 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교부 국정감사는 첫발도 못 뗀 상태였습니다.
[윤재옥/국회 외통위원장 :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박진/외교부 장관 :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윤재옥/국회 외통위원장 : {장관이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본인이 입장을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 장관님은 나중에…속개가 되거나 국감이… {아니 위원장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그럴 권한 없어요!} 여야 간사 간의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박진 장관에게 단 한 마디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며칠 전 했던 이야기처럼 또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외교부 직원들과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국감이 파행돼서 안타깝습니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렇게 파행된 외교부 국감, 오후에는 가까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그 논란의 대통령 영상 틀자! 나오면서 다시 멈춰섰다가 조금 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 외통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소란과 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공에, 맞불을 놓는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하루 전 공표한 국감 대응 기조와도 무관치 않겠죠.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과연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65%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외교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이 이슈, 다른 상임위 국감까지 모두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감처럼 말이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거 거짓말이었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이만희 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선 매우…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들으세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들어!]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안 들으려면 왜 여기… 본인 얘기만 하고 말아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두 번째 픽은 < 일본 상공 통과 > 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23분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5년 만입니다. 홋카이도 등 동북 지역에는 한때 주민 대피 경보가 내려졌고요. 기시다 총리도 직접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방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이며 이에 강하게 비난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1주일에 4차례, 7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해 있던 기간입니다. 이 레이건호가 연합훈련 마친 뒤 한국 떠나면서 이제는 멈추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도발 수위 올린 것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제가 10월 1일 국군의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을,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개최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석자들도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으로 대북 억제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NSC도 성명을 내고 이번 도발을 '국제 안전 규범에 대한 노골적 무시'로 규정하고, 한일 철통 보안 및 공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기존 공식을 깼다는 분석 나옵니다. 미국 항모를 동원한 훈련 기관, 그리고 국군의날에 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정해둔 스케쥴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줌과 동시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번 도발, 결국 7차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그 시기는 앞서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이후랑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픽은 < "비방 목적 없다" > 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 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허위 발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죠. 재판부는 이 글이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만, 이 전 기자 비방 목적은 아니었다, 공공 이익 추구했다고 선고 이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 검토에 들어갔고요.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픽은 < 목적지 '안 알려줌' > 입니다. 정부가 오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핵심은 '심야 호출료 인상'입니다.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거리 콜을 거를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도 도입합니다.
마지막 픽은 < 조사 중 폭행 > 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오늘 검찰 대질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의 계약료와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고발한 상태죠. 친형과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 부친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는데요. 박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신한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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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국회가 약 한 달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회의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쟁점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외통위는 오전, 오후 각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첫날부터 파행 > 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 바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21일간,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회원 분들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요. 국감 쪽집게 1타 강사, 울 체커가 딱 하나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힌트부터 나갑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순방 기간 그런 논란 같은 게 정쟁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글쎄요, 뭐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다뤄질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감사입니다. 그전에 먼저 '거양'이라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뜻 살펴보면요. 하나, '높이 들어 올림' 둘, '칭찬하여 높임'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 쉽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번 순방, 아주 잘했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죠. 순방 외교 논란, 그중에서도 특히 비속어 논란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외교부 감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공격 포인트' 명확하게 찍어줍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공격 포인트 하달받은 민주당 의원들, 외교부 국감장으로 입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자리 지킬 뜻 분명히 한 박 장관이죠.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달 30일) :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하나의 또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반장격인 이재정 간사부터 돌아가면서 박 장관의 퇴장, 그리고 사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장관, 외교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외교 대참사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 4선 출신의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한 '공격 포인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이OO'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아야 국감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으로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러한 또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남다른 '화력' 보여줬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판,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령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공세지…]
결국 박 장관의 퇴장에 대한 여야 공방만 이어지자, 윤재옥 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교부 국정감사는 첫발도 못 뗀 상태였습니다.
[윤재옥/국회 외통위원장 :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박진/외교부 장관 :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윤재옥/국회 외통위원장 : {장관이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본인이 입장을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 장관님은 나중에…속개가 되거나 국감이… {아니 위원장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그럴 권한 없어요!} 여야 간사 간의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박진 장관에게 단 한 마디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며칠 전 했던 이야기처럼 또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외교부 직원들과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국감이 파행돼서 안타깝습니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렇게 파행된 외교부 국감, 오후에는 가까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그 논란의 대통령 영상 틀자! 나오면서 다시 멈춰섰다가 조금 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 외통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소란과 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공에, 맞불을 놓는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하루 전 공표한 국감 대응 기조와도 무관치 않겠죠.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과연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65%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외교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이 이슈, 다른 상임위 국감까지 모두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감처럼 말이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거 거짓말이었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이만희 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선 매우…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들으세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들어!]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안 들으려면 왜 여기… 본인 얘기만 하고 말아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두 번째 픽은 < 일본 상공 통과 > 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23분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5년 만입니다. 홋카이도 등 동북 지역에는 한때 주민 대피 경보가 내려졌고요. 기시다 총리도 직접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방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이며 이에 강하게 비난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1주일에 4차례, 7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해 있던 기간입니다. 이 레이건호가 연합훈련 마친 뒤 한국 떠나면서 이제는 멈추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도발 수위 올린 것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제가 10월 1일 국군의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을,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개최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석자들도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으로 대북 억제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NSC도 성명을 내고 이번 도발을 '국제 안전 규범에 대한 노골적 무시'로 규정하고, 한일 철통 보안 및 공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기존 공식을 깼다는 분석 나옵니다. 미국 항모를 동원한 훈련 기관, 그리고 국군의날에 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정해둔 스케쥴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줌과 동시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번 도발, 결국 7차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그 시기는 앞서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이후랑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픽은 < "비방 목적 없다" > 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 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허위 발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죠. 재판부는 이 글이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만, 이 전 기자 비방 목적은 아니었다, 공공 이익 추구했다고 선고 이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 검토에 들어갔고요.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픽은 < 목적지 '안 알려줌' > 입니다. 정부가 오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핵심은 '심야 호출료 인상'입니다.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거리 콜을 거를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도 도입합니다.
마지막 픽은 < 조사 중 폭행 > 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오늘 검찰 대질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의 계약료와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고발한 상태죠. 친형과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 부친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는데요. 박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신한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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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부터 국회가 약 한 달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회의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쟁점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외통위는 오전, 오후 각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첫날부터 파행 > 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 바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21일간,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회원 분들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요. 국감 쪽집게 1타 강사, 울 체커가 딱 하나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힌트부터 나갑니다.
오늘(4일)부터 국회가 약 한 달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회의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쟁점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외통위는 오전, 오후 각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유한울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첫날부터 파행 > 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 바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21일간,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회원 분들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요. 국감 쪽집게 1타 강사, 울 체커가 딱 하나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힌트부터 나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