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과방위, 구글·넷플릭스 증인 소환…통신3사 대표 빠져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대거 소환했다. 다만 이동통신 3사 CEO는 빠지고 대신 인프라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4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감사 개의에 앞서 감사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는인앱결제와 망무임승차 등과관련해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또한,24일 개최하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를 증인으로 세운다.

앞서여야 간사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각 통신사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는데 뜻을 모았지만 합의 끝에 부문장급의 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통신요금과 5G 소비자 보호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과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황 부회장에겐 알뜰폰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홍 대표에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와 의료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1일 진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정감사에는 키오스크 관련 내용으로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와이상일 비알코리아 기획실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과 오는 6일 방통위 국감에 일반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인' 없는 맹탕 국감 오명을 쓰게 됐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늦어도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 지난 9월 말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과방위는 국감기간 동안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5G 요금제와 품질, 인앱결제 등 ICT 현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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