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같은 꿀빨러" 이재명 심야트윗에 누리꾼들 감탄 댓글

이재명 대표 트위터 캡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밤 11시 54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적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트위터 사용자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심야였지만 이 대표의 글은 사진 파일 형태로 곧바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보수·진보 성향 가릴 것 없이 커뮤니티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평소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사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준석이가 부재니까, 귀신같이 꿀빨러(고생 안 하고 편한 사람) 등판하네', '국힘(국민의힘) 구태들은 저 이슈는 관심이 없나', 'ㄹㅇ(레알·진짜) 저런 거 왜 선점 안 하냐. 유승민 뭐해ㅜ 제발 윤석열 까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얘기들을 좀 해'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 잡으면 2030 지지 잡는 것', '겜돌이들 민심 잡아달라'는 등 찬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망 사용료'는 IT·콘텐츠기업(CP)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SK브로드밴드 또는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ISP)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이다.

초기 법안 발의자와 찬성 측은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한국 통신회사의 이익을 지키자'는 논리였다. 하지만 미국 측이 보호무역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국내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품질 저하', '구독료 상승' 등 대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아마존의 세계 최대 방송플랫폼 '트위치'가 해당 법안을 암시하며 그동안 초고화질(1080픽셀)로 운영하던 동영상 화질을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반 최대 720픽셀로 낮추는 조처를 취하면서 논란이 급격히 발화했다. 트위치 측은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구글도 비슷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띄우면서 논란이 커졌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안을 공개 비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총 7건 발의돼 있다.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1건 등이다. 진영 논리로 따지자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당이 반대해야할 이슈지만 실제 법안 발의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업계에선 '국내 통신대기업의 대대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브·트위치 이슈가 연이어 터지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망사용료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청래 의원은 9월 30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