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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면조사 거부한 文..유가족과 국민에 무례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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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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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정에 대해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야당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처사다”면서 “감사원법상 대통령 자신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례가 있었던 일이고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고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이라며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위는 고발시점과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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