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고교는 늘고 대학은 줄었다

대학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38%…OECD 평균의 절반 겨우 넘어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 OECD 1위…고졸-대졸 임금격차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늘었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부문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가 세계 45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 1인당 공교육비, 초·중등↑·고등↓…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38%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천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1천99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천341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7천78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와 14%(2천100달러) 증가했다.

이 역시 OECD 평균(초등 9천923달러·중등 1만1천400달러)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경우 1만1천287달러로 2018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천559달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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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였다. OECD 평균(4.9%)보다 높은 수치로, 2018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4.1%)보다는 조금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18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고, OECD 평균(3.1%)보다도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고, 민간 지출은 24.6%였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컸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지출 비중이 6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OECD 평균이 30.8%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배에 달하는 셈이다.

◇ 청년층 대학 이수율 69%…OECD 1위

2021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46.9%)을 크게 웃돌며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15.4%)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던 것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학교급별로 182∼185일)보다 다소 많았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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