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대통령실…순방 성과 띄우며 前정부 검증에도 속도(종합)

김대기 실장 "정략적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외교 논란 일축

감사원 文 서면조사 시도·태양광 비리 檢 수사 의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를 재차 강조하며 '외교 참사'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전선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외교 참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간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앞선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순방의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뉴욕, 캐나다 순방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 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방 성과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전 정부를 향한 수사 전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면조사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도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천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당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맨생경제,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하는 현재는 불쾌하다는 말인가"라며 "무려 전직 대통령이 법치와 기분도 구분하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 앞서 발표했던 2267건, 2616억원의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중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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