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거부에 “무책임···답할 의무 있어”

감사원

국민의힘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잇달아 논평을 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전 정부 대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까지 향한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에 힘을 싣고 최근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인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낸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두고 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퇴임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대통령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질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이 ‘이번 감사가 지지율 하락, 외교 참사와 맞물려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이 항상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평화의 댐 등 두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반면 최근인 2017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2018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했으나 두 사람은 수령을 거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날 선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 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여 지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겠다면서 질문지를 보낸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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