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레이션감축법(IRA) 논란 속 외교부 주미 대사관 대처 놓고 야당과 정부 공방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오는 4일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간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4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IRA 여파에 따른 관련 상임위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사과와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연이어 내동댕이 친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더 확실한 윤 대통령과 외교 라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외교부는 메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세적 수비로 맞설 모양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등 압박 속에도 입장문에서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는 대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감은 성의있게 준비해서 외교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초 방한했던 시점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당시 해외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IRA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미 한국대사가 이 기간에 만난 미 의회 인사는 3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야권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이 국회에 제출한 공관장 공식 일정에서 골든타임인 17일 동안 대미 외교 책임자인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공식적으로 면담한 미 의원은 에이미 클로버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대런 소튼 하원 의원까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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