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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효"…푸틴 우크라 점령지 병합에 전세계가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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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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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구 소련 정보기관 책임자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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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에 병합한다고 발표하자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영국은 러시아의 병합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우선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인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 보전 등의 기본권,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들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시행한 영토 병합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이번 불법 병합을 명백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러시아의) 결정은 무효이며 어떠한 법적 효과도 낼 수 없다"며 "크름반도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나토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수복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신속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은 30개 기존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공식 합병 선언을 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헤르손주·자포리자주를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러시아의) 합병 선언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총구를 겨눈 채로 행해진 가짜 주민투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언을 '사기'라고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엘비라 사키프자도브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가족,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방관의 가족, 국가두마(하원) 의원 109명, 러시아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회원 169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군수업체 2곳을 포함한 14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조하고 있는 러시아와 크름반도 내 57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미국산 제품을 러시아군에 판매하려고 했던 기업과 전쟁을 위해 양자컴퓨터 기술을 탈취하려고 했던 기업 등도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러시아 내 물자 보충을 포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산업 부문에 물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제3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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