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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고한 한·미 동맹’ 확인한 윤석열·해리스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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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 회동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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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IRA 집행 과정서 우려 해소” 화답





북한엔 “만일의 사태 준비” 안보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윤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 등으로 양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이다.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나쁘지 않다.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합의 도출에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국의 유동성 공급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비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도 높였다.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는 바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에서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협력, 배려는 지속가능한 동맹을 위한 기본 자세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이 실망감·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IRA 등이 해결되면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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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판문점에서 미군 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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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도발 움직임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미국의 안보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전쟁 위협이 여전하다. 미국과 한국은 만일의 사태에 준비돼 있다”며 “북한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함정 20척이 떠 있는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연합훈련 중인 항모가 있는 바다로 미사일을 쏜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일인 10월 16일에서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7일 사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오늘부터 한·미·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대잠수함전 훈련을 하는 것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안보 위협엔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훈련 계획을 SNS에 올리고 “참담하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독도에서 150㎞인 곳에서 훈련한다”고 했다. 독도를 부각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군사기밀인 잠수함 훈련 위치까지 공개했다. 북한·러시아·중국에 훈련 방식과 훈련 신호 등을 탐지하라고 알려준 꼴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인사의 시대착오적 안보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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