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박진 해임안' 전운 고조…민주당 이용우 의원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6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6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6시에 열리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다음 단계로는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더욱더 따지고 어떤 것들이 더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밝혀나가면서 국회 국감에서 그 부분에 집중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이른바 외교참사 트로이카 참모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을 물어야죠. 최종적인 책임에는 아마 대통령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손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거고요.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앵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이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치인이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 켜진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런 말이 나갔으면 아, 내가 실수했고 그걸로 인한 해프닝이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언론의 문제다, 자막 조작이다. 내용을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국을 혼란스럽게 이끌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MBC의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MBC 사장과 보도국장을 고발하고 대검에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MBC를 특정해서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언론 탄압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안 자체는 현장에서 마이크를 찍었던 사안을 다른 걸로 해서 언론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용이 다르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국민들을 청력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프레임을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음 달 4일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감상황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상태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팍팍해진 삶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민생과 함께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이렇게 막말 프레임을 바꿔서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생에 초점을 둔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주장이 난무할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새롭게 내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라도 민생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속한 정무위는 특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재명호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는데 지난 한 달간의 이재명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짧은 기간이라서 뭐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뭣 하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여러 가지 경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당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종부세나 법인세 완화 같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해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세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최근에 영국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영국에 새로운 총리가 부임하면서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이런 사태가 하면서 영국의 외환시장이라든지 국가 위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많이 쓰이는 소요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섣부른 감세 정책을 한다면 전체적인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세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지금은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많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다가 그 두 가지가 맞지 않았을 때 국가 경제 운용 자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섣부른 감세 정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도 접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해서 했던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 하면 지난 한미 정상회의에서 나왔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을 대통령이 주요 배석자들한테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나갈 수 있는 시그널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월요일날 환율이 1,430원 갑자기 뛰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 이게 바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 외교정책이 바로 경제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토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씩 하나씩 진전되면서 어느 시점에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지난 유엔 방문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런 사인이 있었느냐,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아주 냉정하게 났고 그 시장에 참여들이 실망을 했던 것들을 시장에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 참사의 본질입니다.
[앵커]
네,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차별 문제 그러니까 우려점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미국 정부의 조치 실질적인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 법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졌어야 되고요.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냈던 BBB법을 근거로 했었고 7월달에 IRA로 변신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이 제출됐을 때 우리 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경제 주재원들은 당연히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상산업부에 자료를 보냈어야 되고 그 보낸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7월, 8월 달에 대응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와서 타이밍을 좀 놓쳤던 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IRA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의 처신의 대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렇게 뒤늦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적시에 대응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앵커]
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 경제통이신데요. 굉장히 법안 발의 수와 가결 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 법률안 중에서 모두 20건이 가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꼭 알리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공정과 자본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대주주의 일방적 전횡에 의해서 소액주주가 그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 3법 같은 것이 있는데요. 개미보호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들 그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기존 주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서 매수청구권을 주는 문제라든지 지금 법안을 제출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됐던 법 중에 하나는 시세 조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 전체를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발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은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 대로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부총리도 복합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복합위기가 맞고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정부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같은 위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들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경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지적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현재 경제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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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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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6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6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6시에 열리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다음 단계로는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더욱더 따지고 어떤 것들이 더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밝혀나가면서 국회 국감에서 그 부분에 집중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이른바 외교참사 트로이카 참모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을 물어야죠. 최종적인 책임에는 아마 대통령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손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거고요.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앵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이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치인이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 켜진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런 말이 나갔으면 아, 내가 실수했고 그걸로 인한 해프닝이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언론의 문제다, 자막 조작이다. 내용을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국을 혼란스럽게 이끌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MBC의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MBC 사장과 보도국장을 고발하고 대검에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MBC를 특정해서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언론 탄압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안 자체는 현장에서 마이크를 찍었던 사안을 다른 걸로 해서 언론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용이 다르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국민들을 청력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프레임을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음 달 4일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감상황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상태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팍팍해진 삶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민생과 함께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이렇게 막말 프레임을 바꿔서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민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생에 초점을 둔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주장이 난무할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새롭게 내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라도 민생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속한 정무위는 특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재명호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는데 지난 한 달간의 이재명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짧은 기간이라서 뭐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뭣 하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여러 가지 경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당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종부세나 법인세 완화 같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해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세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최근에 영국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영국에 새로운 총리가 부임하면서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이런 사태가 하면서 영국의 외환시장이라든지 국가 위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많이 쓰이는 소요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섣부른 감세 정책을 한다면 전체적인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세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지금은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많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다가 그 두 가지가 맞지 않았을 때 국가 경제 운용 자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섣부른 감세 정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도 접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해서 했던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 하면 지난 한미 정상회의에서 나왔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을 대통령이 주요 배석자들한테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나갈 수 있는 시그널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월요일날 환율이 1,430원 갑자기 뛰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 이게 바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 외교정책이 바로 경제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토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씩 하나씩 진전되면서 어느 시점에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지난 유엔 방문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런 사인이 있었느냐,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아주 냉정하게 났고 그 시장에 참여들이 실망을 했던 것들을 시장에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 참사의 본질입니다.
[앵커]
네,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차별 문제 그러니까 우려점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미국 정부의 조치 실질적인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 법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졌어야 되고요.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냈던 BBB법을 근거로 했었고 7월달에 IRA로 변신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이 제출됐을 때 우리 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경제 주재원들은 당연히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상산업부에 자료를 보냈어야 되고 그 보낸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7월, 8월 달에 대응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와서 타이밍을 좀 놓쳤던 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IRA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의 처신의 대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렇게 뒤늦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적시에 대응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앵커]
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 경제통이신데요. 굉장히 법안 발의 수와 가결 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 법률안 중에서 모두 20건이 가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꼭 알리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공정과 자본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대주주의 일방적 전횡에 의해서 소액주주가 그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 3법 같은 것이 있는데요. 개미보호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들 그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기존 주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서 매수청구권을 주는 문제라든지 지금 법안을 제출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됐던 법 중에 하나는 시세 조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 전체를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발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은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 대로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부총리도 복합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복합위기가 맞고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정부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같은 위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들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경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지적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현재 경제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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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박진 해임안' 전운 고조…민주당 이용우 의원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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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