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랫폼 강력규제' EU 디지털 관련법 특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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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두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과 제정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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