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성 결여된 이념 중심 인사"

핵심요약

국가교육위원회, 27일 공식 출범
좋은교사운동, "전문성 결여된 이념 중심의 인사" 비판
"이배용 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전력"
"현장 교사 0명…교수 편향 위원회, 다양한 의견 수렴 못해"
인사 검증 절차 마련 촉구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돼 있다. 류영주 기자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돼 있다. 류영주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의 인사"라며 위원회 구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시행이란 오랜 숙제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풀고자 했지만, 이번 위원회 구성은 큰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며 "설립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5명에 대해 국민적 신뢰,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추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인사"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정책에 관여한 인사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을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인사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배용 위원장 외에도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인사라기보다는 이념 중심의 편향된 인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가 배제된 지나친 교수직 편향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좋은교사운동은 "법률에서 특정 직능에 대해 30%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대개 인사가 전현직 교수직 출신임을 알 수 있다"며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인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추천 인사 중에 현직 교사는 단 1명도 없다"며 "특정 직능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추천 5인과 국회 추천 9인에 대해선 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장관급 위원장 인사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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