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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광주시 '빌라 밀집 지역'…'중복 규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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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은 경기도 광주시가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청 맞은 편의 송정동입니다.

빌라, 즉 다세대 연립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송정동뿐만이 아니라 오포읍 등 광주시 곳곳에는 빌라 단지가 많습니다.

시 전체 15만 6천여 가구 중 40%가 넘는 6만 2천여 가구가 빌라에 삽니다.

빌라 밀집 지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중복 규제 때문입니다.

시 전체가 자연 보전권역이고, 99%가 팔당 특별대책 권역, 24%가 개발제한구역, 19%는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도시는 커지는데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기묘한 형태의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옥/광주시 송정동 :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늘 민원인들은 그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지만, 주민 들은 실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원/광주시 남한산성면 : 별로 많이 해주지 않으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그게 혜택이라고 해봐야 건축 면적 조금 늘려서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시는 중앙 정부에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세환/광주시장 : 보존할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하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아주 잘 지혜롭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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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 주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는 교통 개선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기교를 폭 20m,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youpe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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